기업을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며, 독립적인 법인으로서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을 추구하는 존재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주환원 확대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기업의 본질과 경영진의 장기적 의사결정, 이사회의 역할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6일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미래경제연구센터 제3차 월례포럼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기업은 왜 존재하는가? 주주가치론과 이해관계자론을 넘어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신 교수는 기업을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보는 기존의 기업관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신 교수는 주주가치 극대화를 강조하는 주주가치론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시하는 이해관계자론 모두 기업의 존재 자체보다 기업이 추구해야 할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의 '정론'이나 삼성의 '사업보국'처럼 기업 고유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는 주주나 이해관계자의 이익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의 존재론을 제대로 봐야지만 목적론이 제대로 보인다"며 주식회사를 독립된 법인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법인을 통한 주식회사'와 '시장경쟁'이라는 두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법인의 독립적 소유권과 소유·통제의 분리, 기업의 영속성 등을 담은 '8대 기업명제'를 소개했다.
특히 주주와 기업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주주는 주식의 주인일 뿐이고 기업의 주인이 아니라 기업의 주인은 법인"이라고 말했다. 주주가 이사 선임과 해임을 통해 경영진을 감독하고 견제할 수는 있지만, 기업의 경영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이사회와 경영진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관점의 근거로 미국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타임-워너' 사건을 들었다. 당시 타임 이사회는 워너와의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파라마운트의 적대적 공개매수에 맞섰다. 신 교수는 높은 단기 매각가가 제시되더라도 기업의 장기 전략과 정체성을 고려한 이사회의 판단이 존중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당 판례를 해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을 단순한 투자수익 창출 수단이 아닌 '장기번영공동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과 장기투자가 가능하도록 경영진의 재량권을 보장하고, 이사회 중심의 리더십과 기업 고유의 비전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진 보상체계 역시 단기 주가보다 장기 성과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투자자와 기업 경영진의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투자자마다 투자 목적과 운용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의 요구가 기업의 장기 성장 전략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펀드 매니저도 투자자의 대리인일 뿐이며 자금 관리 수탁자의 목적이 기업의 목적과 항상 일치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경영진과 투자자가 접점을 찾을 기준 역시 단기 주가가 아닌 중장기 성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인텔과 제너럴일렉트릭(GE), TSMC 등의 사례를 들어 자사주 매입이 반드시 중장기적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주가를 중장기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자사주 매입이 아니라 회사의 중장기 영업 실적과 비전"이라고 밝혔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주주환원 확대보다 본업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업 정관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 한국 주식시장의 변화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는 "기업을 주주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적인 법인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기업지배구조 논의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이지홍 미래경제연구센터장은 "제조업 중심의 한국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자본시장 개혁이 주주 자본주의로 과도하게 기울 우려가 커졌다"며 장기투자와 시장경쟁 원칙을 반영한 규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장섭 교수는 싱가포르국립대학교(NUS) 경제학부 교수로 경제발전과 산업정책, 기업지배구조, 기술혁신,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 등을 연구해 왔다. 특히 동아시아 경제발전과 산업·금융 구조 분석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인정받고 있으며, 학술 연구뿐 아니라 한국 경제의 주요 정책 현안과 기업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언론 기고와 인터뷰 등을 통해 활발히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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