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 박찬숙 의원, 내부문건 입수 주장
1일 문화관광부에 대한 확인감사에서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박찬숙 의원(한나라당)은 문화부가 스크린쿼터와 관련 국민을 기만하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내부문건을 입수했다며 "문화부는 지난 10월20일 외교통상부에 '문화다양성 협약이 차기 임시국회에서 유효한 비준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해주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같은달 23일에는 영화산업에 향후 5년간 6400억원을 지원하겠다며 '영화발전 중장기 계획안'을 발표하는 이중플레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으로는 스크린쿼터 축소의 반대논리인 문화다양성 협약 국회비준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된 스크린쿼터제를 기정사실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이어 "이는 146일 동안 천막농성에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 등 온몸으로 절규하고 있는 영화계 종사자들을 기만한 것"이라며 "국내 영화산업이 난관에 부딪힐 경우 한국영화에 대한 스크린쿼터를 원래대로 복귀한다(미래유보)는 말은 단지 국내 영화산업을 달래려는 국내용 '설득카드'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며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김명곤 문화부 장관은 "미래유보는 국내 설득용이 아니라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서 필요한 카드"라며 "미래유보 관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9월 한미 FTA 3차 협상에서 미국측이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제 미래유보안에 대해 미국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하자, 미국 측에 146일을 73일로 축소해 스크린쿼터를 유지한다(현행유보)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가 있었다.
'미래유보'란 한번 개방했던 분야를 미래에 다시 유보, 즉 개방의 철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유보'란 일정기간 후 단계적 개방을 뜻한다. 현행유보는 현행 73일을 유지하거나 경우에 따라 더 축소하는 것만이 가능한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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