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낙인 벗겠다" 정준영 상고 대법원行→대중 공분[종합]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정준영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가운데, 그를 향한 대중의 공분이 거세다.

정준영은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이 부족하다. 대법원에서 법리 오인 여부를 가려 성폭행범 낙인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정준영 측의 밝힌 상고 취지다.

또 정준영 측 변호인은 한 매체를 통해 "행위 자체(성관계)를 가지고 파렴치하게 다투자는 게 아니다.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됐는지가 (사건의) 핵심"이라며 "형사재판은 증거로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준영은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아이돌 가수 친오빠 권모씨, 클럽 버닝썬 전 MD 김모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 등에서 여성을 만취시킨 뒤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동료 연예인들이 참여한 단체 카톡방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정준영은 집단성폭행(특수준강간)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부는 정준영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5년으로 줄어든 형량을 선고했다.

이런 가운데 정준영 측의 상고는 대중의 분노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점도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한편 정준영과 더불어 검찰도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양측 상고로 대법원으로 향하게 된 이번 사건에 어떤 최종 판단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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