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 등으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범수 위원장은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범수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년 7월 구속 기소됐던 김범수 위원장은 이후 보석 청구서를 제출, 구속 101일 만에 법원으로부터 조건부 보석 허가를 받아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납부 ▲소환 시 출석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에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을 요구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범수 위원장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고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각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공개매수 기간에 허용되는 장내매수 방법과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로 보인다"라며 "어느 쪽이 결론이라고 단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기준과 시각으로 사건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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