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고 문체부가 밝혔다.
지난 10월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11월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 및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994년 10월 종묘 세계유산 등재 시 권고사항에는 '세계유산 지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건축 허가는 없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최휘영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도 국가유산청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체부 장관 발표문(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우리 한국의 문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케이-컬처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례적인 문화현상이 아닙니다.
수천 년을 이어오며 켜켜이 쌓아온 우리의 전통문화 자산이 현대 우리의 창의성과 결합하면서 나타난 필연의 결과입니다.
최근 경주에서 열렸던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는 이것을 또다시 증명했고, 우리 국민이 뜨거운 자부심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랍니까?
권력을 가졌다고 마치 자기 안방처럼 마구 드나들며 어좌에 앉고 차담회 열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처참하게 능욕을 당한 지가 바로 엊그제입니다.
그런데 이젠,
권한을 조금 가졌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과 입장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이 계속해서 이런 취급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조선시대 최고의 건축물이자 자랑스런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겨우, 고작 이것밖에 안됩니까?
그늘이 안 생기면 된다고요? 아니, 하늘을 가리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바로 6, 70년대식 마구잡이 난개발 행정 아닙니까?
문화강국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이런 계획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문체부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께서는 법령의 제정, 개정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히 검토해서 보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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