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피해' 양치승, 결국 국회로 향했다 "힘 모아주세요"[전문]

스포츠트레이너 양치승이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 청원을 올렸다고 알렸다.

양치승은 4일 국회 청원 등록 캡쳐 사진과 함께 "청원이 등록된 지 단 몇 시간 만에 100명 이상의 국민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 덕분에 지금은 국회 청원 시스템에 정식으로 공개되어 동의 진행 중이다. 빠르게 힘을 모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저와 같은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전국 곳곳에 계시고 기부채납과 공유재산 전환 구조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채 계약이 무효 처리되거나퇴거 통보를 받는 현실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제도의 빈틈을 메우고, 행정의 책임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며 "이 청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다뤄지기 위해서는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양치승은 "오늘 오후 5시 막튜브. 강남구청과 임대인의 거짓말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라며 유튜브 채널 썸네일 사진을 게재하고 강남구청 관계자가 적반하장으로 "(임차인들이) 조금 더 많이 알아보셨어야 되지 않나"라고 말하고 임대인 G씨는 "임차인만큼 저도 힘들어요. 보증금이 돈이 있었으면 돌려주지"라고 말했고, 양치승은 속 터짐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으로 시선을 모았다.

양치승은 지난 1일 "최근 나는 공공시설의 운영 구조와 행정의 허점 속에서 예고 없는 퇴거 통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겪었다"면서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에 입주한 많은 임차인이 제대로 된 고지 없이 계약이 무효 처리되거나 퇴거 명령을 받으며 생계 위협을 겪고 있다는 현실이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치승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차인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이 개정돼야 한다. 이 청원이 국회에 정식 접수되려면 국회청원심사규에 따라 먼저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청원이 공개되며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국민동의청원으로 성립 되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라고 전했다.

양치승이 이처럼 국회에 청원서까지 제출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는 최근 헬스장 전세 보증금 사기를 당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한 예능 출연 당시 "2018년 체육관 이전 장소를 물색하다가 친한 동생이 소개해 준 건물에 들어갔다. 그런데 건물 사용 기간이 3년10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해당 땅은 구청 소유였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20년 전 땅에 건물을 지은 뒤 20년간 무상 사용 권한을 받았던 것이었는데 계약 당시 그 얘기를 나한테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증금을 내면 돌려주겠지 생각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반환되지 않았다"며 피해 금액만 5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다른 예능에서도 "전세 사기를 당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 시설비까지 포함하면 최소 10억 원 이상 손해를 봤다", "환불, 권리금 미지급 등을 합치면 15억 원 정도 피해를 입었다"라고 털어놨다.

결국 양치승은 지난 7월 운영 중이던 헬스장을 폐업했다.

◆ 양치승 글 전문

안녕하세요, 양치승입니다.

최근 저는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청원을 국회에 올렸습니다.

청원이 등록된 지 단 몇 시간 만에 100명 이상의 국민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 덕분에, 지금은 국회 청원 시스템에 정식으로 공개되어 동의 진행 중입니다.

먼저, 빠르게 힘을 모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청원은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전국 곳곳에 계시고,

기부채납과 공유재산 전환 구조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채 계약이 무효 처리되거나퇴거 통보를 받는 현실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제도의 빈틈을 메우고, 행정의 책임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이 청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다뤄지기 위해서는

공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 한 번의 공유가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만드는 큰 출발점이 됩니다.

아래 링크(또는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를 통해 꼭 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는 억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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