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의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1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동성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을 당장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 기한 내 현실적으로 미지급한 양육비를 강제하는 게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에 더 합당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라며 김동성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 당시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 2명에게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에도 일부만 지급했다"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가 160만원으로 감액 결정이 됐고, 이후 전 배우자의 신청으로 감치 결정이 내려지자 미지급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 3년 10개월가량 전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선고 무렵까지 미지급 합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 감액된 양육비 액수 등을 고려하면 양육비를 미지급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활 수준 유지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까지 막연한 지급 계획만 언급해 과연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현실적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배우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라며 "법정 구속하지 않지만 지급 의무를 항소심까지 하지 않으면 복역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11월 14일 김동성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김동성으로부터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입장을 전해들었다. 당시 검찰은 김동성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10월 25일 김동성에 대해 해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동성은 이혼한 전 부인 A씨가 키우고 있는 두 자녀에게 2019년부터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1억원 이상을 미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육자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김동성을 상대로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2년 김동성이 양육비를 내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30일 감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80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번 기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동성은 이미 2020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바 있으며 2022년 12월에는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김동성과 현재 아내 인민정은 최근 "김동성은 회피자가 절대 아니다"라며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양육비를 해결하려는 마음은 지금까지도 변함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민정은 SNS를 통해 "작년 전처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최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며 "경찰은 당시 A씨의 언론 인터뷰가 '고의적 거짓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배드파더스 등재와 언론 인터뷰 등은 사적 제재로 보고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번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결과"라며 "해당 고소 건이 지난 8월 단독 기사로 다시 보도된 이후, 남편 김동성과 제가 생계를 이어왔던 건설 현장 일용직에서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 그동안 제 이름으로 사채까지 끌어다 송금했고, 남편 통장 차압과 집안에 붙은 빨간 딱지까지 겪어야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라도 반드시 양육비를 다 보내겠다는 약속만큼은 변함이 없다. 부족했던 과거와 현재의 반성은 김동성 씨를 포함한 어른들의 몫이고, 아이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지겠다"라며 "또 "해고 후 약 한 달 동안 이력서를 돌렸고, 지난주 월요일부터 다시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로 겨우 출근 중이다. 이번 일을 이해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동성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쇼트트랙 국가대표로 활약한 간판 스타였다. 김동성은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1000m 금메달, 5000m 계주 은메달을 따내며 활약했다. 김동성은 최근 쇼트트랙 지도사 자격증을 획득한 근황을 알리기도 했다.
김동성은 2004년 결혼한 전처 오모씨와 14년 만인 2018년 합의 이혼했다. 이후 김동성은 지난 2021년 TV CHOSUN '우리 이혼했어요'에 이혼 후 만난 인민정과 함께 등장했고 이후 2021년 5월 혼인신고 소식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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