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예계에 1인 기획사 및 가족 법인 설립이 활발해진 가운데, 미등록 운영부터 고액 세금 추징 의혹까지 제기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가장 충격을 안긴 사례는 가수 겸 배우 차은우다. 차은우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앞서 한 매체에 따르면 국세청은 차은우가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탈세가 이뤄졌다고 보고, 차은우 측에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차은우는 소속사 판타지오와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연예 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는 구조로 활동해왔으며, 수익은 판타지오와 법인, 차은우 개인에게 나뉘어 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연예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소득 분산 꼼수로 보고 있다. 차은우가 기존 소속사인 판타지오 외에 별도 가족 회사를 세워 용역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45%에 달하는 소득세율 대신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고 본 것.
이와 관련해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 절차 무지로 인한 수난도 잇따르고 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회사를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난 스타들은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했다.
배우 황정음은 1인 기획사 미등록 상태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그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는 1인 회사로, 기존 소속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왔기에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왔다"며 "지난 11월부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나 역시 직접 11월 5일 등록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했다"고 전했다.
매니저 갑질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박나래 또한 1인 기획사 앤파크가 정식 등록되지 않은 채 운영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가수 씨엘은 지난 2020년 설립한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없이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같은 의혹이 제기됐던 강동원, 성시경, 송가인 등은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들의 소속사 대표와 법인은 송치됐다.
이 외에도 옥주현, 송강호, 설경구, 최수종, 이지혜, 바 등 다수의 스타가 1인 기획사를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정황이 알려지며 파문이 확산되기도 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미등록 운영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제도 정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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