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지드래곤, 악성 루머 유포자 100명..벌금 700만원 등 법적 조치

가수 지드래곤의 명예를 훼손하고 악성 루머를 유포한 사람들에게 벌금 700만원 등의 법적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4일 지드래곤 소속사 갤러시코퍼레이션은 '소속 아티스트 권익 침해 대응 관련 진행 상황 안내 (08.04)2'이라는 글을 내고 악성 루머 유표자에 대한 법적 대응 소식을 알렸다.

소속사 측은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지드래곤의 명예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모욕, 악의적 비방,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지난 2월 알린 권익 침해 대응 안내 이후 현재까지의 주요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 방침을 안내했다.

소속사 측은 "지난 2월 안내드린 바와 같이,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아티스트에 관한 악성 게시물을 작성 또는 유포한 100여 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라며 "현재 다수의 사건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처리 중이며, 일부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그중 복수의 피고인들에 대하여 법원은 벌금 200만 원에서 700만 원에 이르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별도의 사건에서도 검찰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등 실질적인 형사절차와 법적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익명 계정을 이용하여 악성 게시물을 작성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통해 작성자가 특정되고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당사는 이미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고, 향후 새롭게 확인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고소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라며 "현재도 다수의 사건에 대한 피의자 특정 및 수사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당사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다만 익명 게시물의 특성상 작성자 특정부터 최종 사법처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안내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 향후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겠다"라고 밝혔다.

또 소속사 측은 "당사는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 SNS 및 영상 플랫폼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아래와 같은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증거를 상시 수집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라며 루머 유포, 모욕, 성희롱 표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렸다.

끝으로 "당사는 새롭게 확인되는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아티스트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며 "당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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