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예련의 학교폭력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변호사가 25년 전 사건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어렵다"고 짚었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새로운 변호사들'에는 차예련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다룬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김수열 변호사는 폭로 글에 실명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실명이 언급되지 않아도 일부 사람들만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며 "어떤 한 사람으로 추론될 만한 단서가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초 폭로 게시글의 열람이 중지된 것과 관련해서도 임시 조치와 허위 판정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그는 "게시글이 임시 조치됐다는 것만으로 허위로 판명됐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사자 사이에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접근이 제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누가 요청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차예련의 최초 학폭 폭로 글은 지난 2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 조치로 열람이 제한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985년생 여배우에게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폭행과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누리꾼들이 출생 연도와 출신 학교 등을 토대로 차예련을 지목했다. 이에 차예련 소속사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허위사실 유포와 인신공격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학교폭력 의혹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도 짚었다. 그는 "폭로자가 25년 전에 자신이 당한 학교폭력에 대해 차예련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너무 오래전 일이라 어렵다"며 "폭행죄와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각각 5년, 7년으로 이미 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범행 당시 나이가 14세 미만이었을 수도 있다"며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과 폭로자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학폭을 처벌할 수 있는지와 차예련 씨가 폭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 때 무조건 허위 사실이 되는지는 다른 문제"라며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가장 좋은 건 동급생의 진술서나 괴롭힘을 당했던 당시의 일기, 주변에 하소연했던 내용, 의료기록 등을 찾아보는 것"이라며 당시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온라인상에서 추가 폭로와 반박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다. 그는 여러 주장이 잇따라 확산하는 현상을 '깨진 유리창 이론'에 빗대 언급하며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없다. 섣불리 비난해서는 안 된다. 가족에게까지도 화살이 향하면 안 된다"며 당부했다.
한편 차예련 측이 학폭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음에도 논란의 여파는 이어지고 있다. 최근 차예련의 SNS 프로필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김치찜과 앞치마 등의 공동구매 링크가 사라지면서 관심이 쏠렸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측은 "공동구매 판매 일정이 종료돼 링크를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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