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예련이 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그를 둘러싼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현직 변호사는 폭로 내용의 진위와 별개로 무분별한 비방에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대한중앙TV'에는 '차예련 학폭 논란, 폭로하면 무조건 진실일까? 변호사가 짚어본 법적 쟁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차예련의 학교폭력 의혹은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폭로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작성자 A씨는 1985년생 여배우로부터 중학교 시절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 언급된 출생 연도와 출신 학교 등을 근거로 차예련이 지목됐다.
이에 조기현 변호사는 "폭로자가 실명을 언급하지 않아도 특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출신 학교와 출생 연도 등을 보면 차예련으로 좁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차예련을 둘러싼 미용실·골프장 갑질 등 추가 폭로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변호사는 "가짜 동창 행세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안티팬이나 관심 유도를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수도 있다. 연예인을 향한 폭로성 글에는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경우도 많다"며 "단순한 시기와 질투, 비방 목적이나 관심을 끌려는 의도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려 하거나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만으로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차예련의 가족을 향한 비방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를 제기했다. 조 변호사는 "차예련의 실제 학교폭력 사실이 드러나 나쁜 사람이었다는 것이 밝혀진다고 가정하더라도, 무분별하게 모욕적인 글을 쓰는 것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딸이나 남편에게 욕설하는 등의 행위는 모욕죄를 넘어 아동학대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예련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견해도 밝혔다. 조 변호사는 "현재 증거도 없고, 언론에 공개된 내용 이상으로는 알지 못한다. 양측의 대응을 봤을 때 폭로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어 주장을 펼쳤다. 차예련 측은 법적 조치를 예고했지만, 아직 고소 등 구체적인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인 견해지만, 일진 무리에 속해 있었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다만 폭로자를 직접 괴롭힌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빠르다. 특정성과 허위성을 입증해 처벌받게 하면 떳떳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학폭 의혹에서 시작된 논란이 미용실·골프장 갑질 등으로 번지자 차예련의 소속사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4일 "익명으로 제기된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추측이 반복적으로 확산되고, 배우의 가족들에게까지 비난이 향하는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당사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인신공격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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