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19, 대화명 부따)의 얼굴이 공개됐다. 그는 텔레그램상에서 미성년자가 포함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판매한 박사방 조주빈(25)의 오른팔로 알려진 인물이다.
강훈은 17일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경찰서 1층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등장했다.
강훈은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나'라는 물음에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답했다. 또 '혐의 인정하나', '미성년자로서 첫 신상공개 대상인데 부당하다고 생각하나' 등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강훈은 조주빈을 도와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올린 성착취물을 거둬들인 수익을 환금하고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9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으로 구속됐다.
2001년생인 강씨는 올해로 만 18세로 민법상 미성년자로 청소년보호법 적용 대상자가 되지 않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제 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에 근거해서 신상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강훈은 10대로는 처음으로 살인범이 아닌 성폭력범 중 수사당국에 의해 신상이 공개되는 사례가 됐다. 성범죄 피의자로는 조씨에 이어 역대 2번째다.
앞서 경찰은 전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와 특히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신상공개로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동종범죄 재발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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