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징역형 받은 후 임신·출산 반복해 집행유예 악용... "아이들이 불쌍하다" 비난 쏟아져
중국에서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한 여성이 결국 구속돼 화제가 되고 있다.
중국 산시성 이브닝뉴스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천홍'이라는 가명의 여성은 2020년 12월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수감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한 남성과의 사이에서 4년간 3명의 아이를 낳으며 감옥행을 피해왔다.
임신·수유 중 집행유예 제도 악용
중국에서는 중병을 앓거나 임신 중이거나 신생아에게 수유 중인 죄수, 또는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죄수의 경우 일시적으로 감옥 밖에서 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병원이나 자택에서 지역사회 교정 서비스를 받으며, 거주지의 지역사회 교정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보통 지역 교도소와 공안기관이 이를 담당한다.
죄수들은 3개월마다 병상이나 임신 검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역 검찰청의 정기 점검을 받는다.
아이들은 모두 남에게... 이혼 사실까지 숨겨
지난 5월 정기 점검에서 검사는 세 번째 아이를 막 낳은 천홍이 아기와 함께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이 아이의 호적이 천홍의 처제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법적으로는 처제의 아이가 된 상황이었다.
증거를 제시받은 천홍은 자신이 이미 이혼했다고 시인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아이는 전 남편과 살고 있었고, 세 번째 아이는 전 남편의 여동생에게 맡겼다고 밝혔다.
지역 검찰청은 천홍이 임신을 감옥행을 피하는 핑계로 악용했다고 판단하고 그녀를 교도소에 수감할 것을 제안했다.
천홍의 징역형 기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아 교도소 대신 구치소로 보내져 나머지 형기를 마저 복역하게 됐다.
검찰청과 지역 사법부는 또한 직원들을 파견해 천홍에게 법을 설명하고 합법적으로 형을 복역하도록 설득했다고 보도됐다.
## 네티즌들 "아이들이 불쌍하다" 분노
이 사건이 알려지자 중국 온라인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원하는 때 임신할 수 있다는 게 더 충격적이다"라고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네티즌은 "엄마가 감옥을 피하기 위해서만 태어난 세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네티즌은 "내 경험상 출산 직후에 임신하는 것이 더 쉽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천홍과 같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임신을 통해 수감을 피하려는 여성들이 종종 있어왔다.
일부 검사들은 반복적으로 임신하는 죄수들의 경우 형기 계산을 계속하는 대신 형 집행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수성 옌청시 검찰청 검사들은 한 논문에서 "이런 방식으로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다"고 썼다.
법률 전문가들은 천홍과 같은 상황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중국의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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