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아내 김다예가 '친족상도례' 제도 폐지에 감격 소감을 전했다.
김다예는 지난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친족상도례가 폐지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어 이와 함께 그는 이에 대해 챗GPT와 나눈 대화를 캡처해 올렸다. 챗GPT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사건을 두고 개인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형법 구조를 바꾼 사건으로 봤다.
이에 김다예는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며 감격했다.
앞서 이날 친족 간 재산범죄에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형법에 규정된 특례조항으로 지난 1953년 도입됐다. 그러나 피해가 잇따르자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가족 간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박수홍을 비롯해 박세리 아버지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 악용 사례가 늘며 개정 요구가 높아지면서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2021년 23살 연하 김다예와 결혼해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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