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상산고 자사고 유지..교육부vs전북교육청 힘 싸움 예상

전주 상산고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뉴스1에 따르면 교육부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주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부동의' 결정을 했다.

그러면서 '전북 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는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 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전북교육청은 기준 점수인 80점에 0.39점 모자란 79.61점으로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알렸다. 하지만 기존 교육부의 자사고 재지정 커트라인 70점에 비해 전북교육청이 10점 높은 점수를 채택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이번 교육부의 '부동의'로 인해 교육부와 전북 교육청과의 힘 싸움이 펼쳐질 수도 있다.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만약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하겠다'라고 예고한 바 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진 권한 다툼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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