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신에너지차(NEV)에 대한 마지막 세금 감면 혜택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중국은 국책 금융과 세제 특혜를 통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을 구축해 왔다. 그러나 최근 보조금 축소와 서방의 보호무역주의 관세 강화로 인해 중국 완성차 업체들은 새로운 정책 환경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반액 세율을 적용받던 고효율 연비 차량과 전액 면제 혜택을 누리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주행거리 연장형 하이브리드(EREV), 연료전지 상용차 소유주들은 앞으로 일반 내연기관차와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배터리 전기 승용차와 연료전지 승용차는 엔진 배기량이 없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국 정부가 오랜 기간 유지해온 친환경 세제 인센티브를 종료하는 배경에는 재정 적자 누증을 막고 소득 분배 조정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 당국은 PHEV 등 신에너지차의 평균 가격이 21만 8000위안에 달해 사실상 고소득층이 주로 구매하고 있어 면세 혜택을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내 신에너지차 시장은 이미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상태다. 올해 구매세 면제 혜택 축소의 영향으로 1분기 신에너지차 누적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3.8% 감소했다.
내수 시장이 위축되자 중국 완성차 업체들은 해외 수출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유럽 시장에서 일본 완성차 업체들의 점유율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그러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 추가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제 조율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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