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전단채) 발행과 기업회생 신청 과정을 수사한 검찰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오자 각계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은 불기소를 검토한다면 그 근거부터 명명백백히 밝혀라"며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도 핵심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납득할 설명 없이 사건을 끝내려 한다면 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는지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MBK 경영진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위험을 언제 인지했는가? 회생 신청은 언제부터 준비했는가? 신용평가사를 기망했다는 의혹은 어디까지 규명됐느냐"며 "김병주 회장은 무엇을 보고받았고, 어떤 의사결정에 관여했는가?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검증했는가? 이 질문들에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느냐"고 언급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피해자는 일터와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데 거대 사모펀드 총수는 유유히 면죄부를 쥐고 빠져나가는 현실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홈플러스 피해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검찰은 거대 자본 봐주기 수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을 지낸 하태경 보험연수원장도 이날 SNS를 통해 "김 회장의 MBK는 홈플러스가 부도날 걸 알면서도 채권을 발행해 채권자를 속인 사기를 쳤다"며 "검찰도 MBK의 사기죄는 동의한다. 그런데 그 사기주범 김병주는 무죄다? 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논리냐"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원장은 "홈플러스 경영을 망친 것도 모자라 사기까지 쳤는데 주범인 총수는 책임이 없다면 그 누가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그 수많은 사기 피해자는 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수천억을 주무르는 자본가에겐 관대한 검찰"이라며 "피해자의 고통은 방치하고 힘있고 돈있는 권력자에게는 면죄부를 쥐여주려는 불의의 대변자"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도 성명을 내고 "거대 사모펀드와 자본 권력 앞에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검찰의 불기소가 MBK와 김병주 회장의 사회적·경제적 책임까지 없애지는 못한다"고 규탄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지로위)도 성명을 내고 우려를 표했다. 을지로위는 "과거 김병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와 지금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증거가 배척됐고, 어떤 법리 판단이 달라져 김병주 회장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는가"라 물으며 수사 결과와 판단의 근거를 투명하게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홈플러스가 회생의 길에 들어섰다 해서 과거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수사 및 처분 과정, 홈플러스 전단채 발행과 회생 신청 과정에서의 대주주 책임, 사모펀드 대주주의 책임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면밀히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MBK 김병주 회장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관련 수사 결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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