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관계자 "행정오류 운운 국민기만행위"

"지금껏 내국인으로 모든 법적 혜택을 누리다 '행정 오류'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손호영의 한국국적 포기 논란과 관련, 병무청 관계자는 23일 "손호영씨의 발언은 도덕적,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 때 용인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행 법령상 한국 시민의 미국 시민권 획득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손호영씨의 선택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 만약 그가 미국시민권자로 한국에서 살았어도 아무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대한민국 병역법상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 국외에 나갈 경우 병무청에 신고해야 한다. 병무청의 허가가 나와야 여권도 나온다. 손호영씨는 지금껏 국외 공연을 나갈 때마다 병무청에 신고를 했고,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외국에 나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초중고교에 이어 대학교를 다니며 내국인으로서 모든 법적 혜택을 받았으니 그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온 것"이라며 "(이런 그가) '행정오류'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