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차은우에 대한 200억대 세금 추징 논란과 관련해 국세청 조사관 출신 세무사가 "유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문보라 세무사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차은우 200억 탈세의혹, 어떻게 시작된걸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문보라 세무사는 "연예인 한 명에게 날아온 추징금으로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이라며 "물론 200억을 탈세했다는 게 확정된 판결은 아니다. 아직까진 국세청의 일방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차은우 측이 반격한다고 하지만 대응하기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재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조사4국이 조사를 담당하게 됐기 때문"이라며 "내가 현직에 있을 때도 굉장히 무서운 곳이었다. 탈루 혐의가 명백하다 판단되면 가차없이 움직인다. 비정기 특별전담반이라 사전 통지 없이 들이닥친다. 이런 4국이 200억원을 때렸다는 건 그만큼 과세 논리에 자신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보라 세무사는 "설령 내 가족이 만든 법인이라도 실질에 맞게 법인이 움직이면 이건 절세의 수단이고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절세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라며 "하지만 국세청은 이 A법인을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봤다는 게 핵심포인트다. 장어집에서 어떻게 차은우라는 대스타를 관리하겠냐고 생각할 것이다. 업종과 장소의 괴리가 굉장히 크다. 당연히 국세청에서는 용역제공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인을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바꾼 것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본다. 법인 소재지와 유한책임회사로 바꾸며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건 취득세 중과를 피해갈 수 있다"라고 전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25년 상반기 차은우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연예인에게 부과한 세금 추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국세청은 차은우와 차은우 모친 최모씨가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회사인 디애니를 내세워 소득세율보다 20%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 받도록 꼼수를 썼다고 봤다.
현행법 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경우 포탈 세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세법 해석 이견에 따른 과소 신고로 결론나거나 조세 회피로 규정된다면 도의적 책임과 세금 추징 이외의 형사 처벌 대상에서는 벗어나게 된다.
직후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22일 공식입장을 통해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다. 최종적으로 확정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법 해석 적용과 관련된 쟁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차은우는 26일 장문의 글을 통해 자신의 '200억원대 추징금 고지'라는 타이틀의 탈세 논란과 이와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차은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지난 며칠 동안, 무슨 말씀부터 드려야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께 저의 송구함이 조금이나마 전달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구절절한 글이 변명처럼 들리거나, 되려 피로감을 드리게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사과드리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게 됐다"라고 전했다.
차은우는 이번 탈세 논란으로 더해진 도피성 입대 의혹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입대하게 된 것일 뿐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라며 "지난해 군 입대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세무 조사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입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저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오해이기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 만약 제가 군인의 신분이 아니었다면 이번 일로 피해 보셨을 모든 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고개 숙여 사과드리고 싶은 심정으로 진심을 다해 이 글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차은우는 "지난 11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가진 것보다 부족함이 더 많은 제가 여러분께서 아낌없이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 덕분에 지금의 '차은우'라는 과분한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 그렇기에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일해 온 많은 분들께 보답은 드리지 못할지언정 큰 상처와 피로감을 드리게 되어 이루 말할 수 없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추후 진행 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또한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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