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가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부정거래 관련 구속 여부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법무법인 판심 문유진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시혁 의장의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한 내용을 다뤘다.
먼저 문유진 변호사는 방시혁 의장의 구속 가능성에 대해 "영장 발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범죄의 중대성이다. 금액이 너무 크다. 가장 뼈아픈 부분은 1900억 원이라는 액수"라고 말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은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 법원이 아주 엄하게 본다. 이득액이 50억원만 넘어도 최소 징역 5년인데 1900억원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 범죄가 무거울수록 형량이 높게 예상될수록 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라고 밝혔다.
이어 "2번째는 증거 인멸의 우려"라며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라는 거대 제국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 내부 증거 문서를 훼손하거나 사건 관련 임직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경찰은 이 점을 검사와 판사에게 강력하게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유진 변호사는 "방시혁 의장 측 변호인단의 반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 영장이 기각될 강력한 이유는 도주 우려의 부재다. 세계가 다 아는 얼굴이 숨을 것도 없고 밀항을 할 수도 없다. 흥미로운 포인트는 주한 미국 대사관이 방시혁 의장의 미국 행사 참석을 위해 출국 협조를 요청했다. 역설적이게도 이 공문은 방시혁 의장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신분이 보장된 인물임을 증명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2번째로는 수사의 장기화다. 경찰이 털 만큼 털지 않았나다.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게 벌써 1년 4개월 전이다. 하이브와 한국거래소 압수수색도 작년 여름에 다 끝났다. 소환 조사도 무려 5번이나 했다"라며 "검사, 판사 입장에서는 '경찰이 1년 넘게 수사해 증거를 다 모아놨는데 지금 와서 증거 인멸할 게 뭐가 더 남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 소환 후 5개월 지나서 영장을 신청한 건 경찰의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거나 법리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되기도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임원 출신들과 함께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상장이 이뤄지기 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후 하이브 주식을 하이브 임원 출신들이 만든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매도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방시혁 의장은 사모펀드 측과 주주간계약을 체결, 기업공개 이후 PEF의 매각 차익 중 약 30%를 받아 기존 주주들을 기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존 투자자들은 대다수 기관 투자자였으며 이들의 투자금에는 국민연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방시혁 의장은 1200억원, 세공모자들과 합산할 시 1900억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경찰은 21일 방시혁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2025년 8월 방시혁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총 5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방시혁 의장 측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며 현재 관련 수사는 법리 검토를 마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주한 미국대사관이 최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방시혁 의장 등 하이브 고위 경영진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 사유로는 오는 7월 4일 예정된 미국 250주년 독립기념일 행사 참석과 월드투어를 진행 중인 방탄소년단(BTS) 미국 공연 지원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주한 미국대사관의 방시혁 의장 출국금지 해제 요청에 대해 "서울청에 접수된 바 없다. 요청이 오면 타당한지 검토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것"라고 답하고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 법리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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