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계, "박근혜, 택시법 의견수렴 한다더니..."

'택시법 국회 본회의 상정만 되면 운행 전면 중단한다'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버스업계가 26일 '본회의 상정시 전면 운행중단'을 결의했다. 27~28일 열리는 국회본회의를 앞두고 강경방침을 전달한 것이다.

지난달 22일 국회 법사위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면서 바로 다음 날 새벽 첫차부터 운행이 중단되었다가 바로 정상운행이 이루어진 바도 있다.

버스사업자 모임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김경중 상임 부회장은 27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번은 입법과정에서 마지막 단계다"고 버스업계의 절박함을 밝힌 후 "지난번엔 대선이라는 국가적 행사에 지장을 줘선 안 된다는 버스업계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운행중단을 철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부회장은 연합회에 속하지 않은 마을버스를 제외한 시내, 시외, 고속버스가 이번결의에 참여했다면서 "마을버스와는 다시 접촉을 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버스가 전면 운행중단, 혹은 전면 파업에 돌입한 적이 한번도 없었고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운행중단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부회장은 "매우 부담스럽다. 버스가 역사상 운행중단을 실시한 사례가 없다고 그런다. (하지만 이번에 이럴 수 밖에 없는 것은)그만큼 택시법이 심각한 사안이라는 걸 국민여러분께서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의 근간이 흔들리긴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약속했으니까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김부회장은 "대중교통의 근간이 흔들릴 것을 잘 알면서 또 대다수 국민들은 이것(택시)은 대중교통이 아니라고 반대하고 있는데 약속했으니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은 갈등을 봉합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집권여당 원내 책임자께서 하실 말씀인가 의아스럽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지난 11월 22일에 당시 박근혜 후보께서는 방송기자클럽 토론에서 택시법은 택시,버스업계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해주셨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하고 한 번도 의견교환이 없었다. 물론 어제 아침에 저희들이 신문광고를 내고 성명서를 내니까 어제 아침에... 여당만 가서 한번 만나고 와서 대안이 없으면 가겠다는 하나의 통보 받은 것 밖에 없다. 박근혜 당선인의 약속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가, 첫 번째 약속이행 같은데 택시업계하고 약속된 것만 약속이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당선인 약속은 약속이 아닌가 걱정된다"고 강경한 어조로서운함을 밝혔다.

택시에 대한 지원때문에 버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닌가는 질문에

김부회장은 "대중교통 육성법을 보면 대중교통에 대해선 정부지자체가 육성 지원할 의무가 있다. 거기에 대한 지원 재정은 다 지자체 지방비다. 지방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지금 버스에 대한 지원은 비수익노선, 그 다음에 벽지노선 등 명령노선이다. 또 학생할인, 환승할인 이런 데 대한 보조다. 그 예산도 지금 부족해서 보조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비에서 버스지원금에 한정된 걸 가지고 택시하고 나누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버스업계의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택시 지원에 대한 법적 제도가 있다. 거기다가 재정지원금을 더 늘려주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며 대중교통법을 고칠 필요가 없다. 또 지금 택시에 대한 특별법 지원법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상정계류돼 있다. 그 법을 수정해서 맞게 고치면 된다. 대중교통 흔들지 않고 간편하게 의원입법으로 발의해놓고 무리하게 버스업계하고 갈등하며 대중교통법을 억지로 고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저희는 알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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