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택시법 시행 예산 1조 9천억? 날조!"

정부가 22일 예상대로 택시법 거부권을 행사했다. 택시업계들의 거센 반발과 후폭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유병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이 강하게 분노하며 대대적인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에 최종 서명하면 국회는 택시법을 재의에 부쳐야 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2일 오전 유병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30만 전국개인택시사업자들이 전부 다 아주 분개를 하고 있다. 격앙된 분위기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며 강한 분노를 표시했다.

유 회장은 택시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큰 것에 대해 "한마디로 저희는 초상집 분위기다. 대중교통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법)에 택시가 포함될 경우 일부 언론에서는 1조9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런데 1조9천억원이라는 예산이 어디서 어떤 수치로 나왔는지 모르겠다. 순전히 날조된 수치다. 정부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사회자가 앞으로 하나둘씩 지원을 해 나갈 경우 언젠가는 1조9천억의 예산이 들 것이라고 설명하자 "유가보조금은 7~8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취득세 감면 및 부가세 면제 부분도 5년 전에 이미 시작했다.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택시법과 연결돼 다시 재정 부담이 창출되는 것은 아니다"며 "저희가 당장 무슨 재정적인 엄청난 큰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택시가 어렵고 힘드니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인 기초 법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런 단계밖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유 회장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대중교통이)당연히 맞다. 자가용을 제외한 실질적인 수송부담률은 29%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송 진행 도중 청취자들은 '승차거부를 당해 봤다', '미터기를 조작한다', '불친절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사회자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 회장은 "그 부분은 옛날부터 들어 왔던 내용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 종사자들의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다"며 "최소생계비만 보장되면, 이런 부분은 당연히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막말로 현실이 당장 각박하고 하루 수입이 최소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그런 분들한테 '친절합니까?'라는 요구를 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요즘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젊은 개인 택시기사들이 월 125만~150만원 정도 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대통령이 끝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전국 25만 택시가 서울로 집결해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