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재산 피해' 양치승, 결국 국회 향했다.."청원 제출"[전문]

스포츠 트레이너 양치승이 법 개정 운동을 벌였다.

1일 양치승은 개인 SNS에 "최근 저는 공공시설의 운영 구조와 행정의 허점 속에서 예고 없는 퇴거 통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이 문제가 결코 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라는 글을 적었다.

그는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에 입주한 많은 임차인이 제대로 된 고지 없이 계약이 무효 처리되거나 퇴거 명령을 받으며 생계 위협을 겪고 있다는 현실이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차인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이 개정돼야 한다. 이 청원이 국회에 정식 접수되려면, 국회청원심사규에 따라 먼저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이 요건을 충족하면 청원이 공개되며,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국민동의청원으로 성립 되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공정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다"고 청원 동의를 장려했다.

한편 양치승은 최근 헬스장 폐업 소식을 전해 화제를 모았다. 이에 대해 그는 지난달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폐업의 전말을 알렸다.

방송에서 그는 "2019년 한 지인이 A씨를 소개해줬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을 봤는데 너무 괜찮아서 임대 계약했다. A씨가 저한테 'TV에서 많이 봤던 팬이다. 10년, 20년 오래 해서 돈 만이 벌어라. 힘든 거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하더라. 그때 너무 좋았다. 저도 이제서야 정말 좋은 건물주를 만났다고 생각해서 기분 좋게 시작했다"고 말했다.

당시 양치승은 보증금 3억 원, 월세 18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또한, 그는 해당 건물에 A씨의 사무실이 있었던 만큼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그는 2021년, 2023년 두 차례 재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나 2023년 1월 재계약 한 달 만에 돌연 강남구청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무단 점유 관련 변상금까지 청구됐다. 알고 보니 해당 건물이 일정 기간 후 구청에 반납해야 하는 기부 채납 건물이었던 것.

이에 대해 양치승은 "'야, 너희 다 원상 복구하고 나가'라는 한 마디밖에 없었다. 합의도 없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환불, 권리금 못 받은 거 다 하면 15억 원 정도 된다. 속은 거다"고 토로했다.

◆ 이하 양치승 글 전문.

안녕하세요. 양치승입니다.

최근 저는 공공시설의 운영 구조와 행정의 허점 속에서 예고 없는 퇴거 통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이 문제가 결코 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에 입주한 많은 임차인이, 제대로 된 고지 없이 계약이 무효 처리되거나 퇴거 명령을 받으며 생계 위협을 겪고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차인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 청원이 국회에 정식 접수되려면, 국회청원심사규에 따라, 먼저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청원이 공개되며,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국민동의청원으로 성립 되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공정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를 통해 꼭 동의해 주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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