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선 당선 유력.. 韓에 불리한 공약 다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이에 트럼프가 내건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냉정히 말해 한국에 그리 유리하지 않은 면이 많다.

뉴욕 타임즈는 9일(이하 한국시간) 실시간 대선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오후 2시 30분 현재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은 95% 이상이다. 힐러리는 1%를 넘는 수준이다. 사실상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성이 확정적인 상황이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2시 30분 현재 트럼프는 선거인단 244명을 확보했다. 반면 힐러리는 215명이다. 당선 '매직넘버'가 270명임을 감안하면(총 선거인단 538명), 트럼프는 26명, 힐러리는 55명이 남았다. 트럼프가 얻는 선거인단이 300명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쯤 되면 '트럼프의 독주'다.

이처럼 트럼프의 승리가 확실시되면서 공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국민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부자감세 정책, 복지지출 증가 등이 있다. 이민 제한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부분도 있다.

우선 트럼프는 한미 FTA 재협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체결된 FTA지만,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이유다. 나아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추진하고, 불가능할 경우 탈퇴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철저히 자국만을 위하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다.

이민 정책도 있다. 멕시코 이민자들이 마약과 함께 들어온다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쌓겠다는 말도 남겼다. 무슬림에 대한 입국 통제를 언급하며 이슬람에 대한 적대적인 입장도 표했다. 결국 '미국인 보호'라는 미명 하에 미국 내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인도 마찬가지다.

한국을 포함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현재 한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년도 방위비분담금은 9441억원이다. 지난 2014년 체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따라 매년 분담금이 오른다. 인상폭은 4% 이내다.

트럼프 당선 후 공약대로 시행된다면, 이것이 더 늘어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주한미군 유지비용의 50%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는 "왜 한국이 100%를 내면 안 되느냐"라고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더 부담시키겠다는 의도다.

이외에 미국 내 최고 소득세를 현행 39.6%에서 25%로 줄이겠다는 '부자 감세' 정책도 있고, 연수입 5만 달러 이하 가구에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기업 법인세를 38%에서 15%로 낮춰주겠다는 공약도 있다. 여기에 복지 지출도 늘리겠다는 공약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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