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연기자 차은우(29·본명 이동민)의 200억 원 탈세 논란과 관련,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납세자연맹은 납세자권익보호 활동을 하는 국내 유일의 세금 전문 시민단체다.
납세자연맹은 29일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며 "조세회피가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특성이 있다. 미국연방대법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가 자신에게 부과될 세금을 감소시키거나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법적 권리는 절대 문제시 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라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은 "차은우 모친 명의의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몰아가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면서 "국내 모 치킨 브랜드 사건에서 국세청은 아들 회사가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해 고발했고,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라고 짚었다.
납세자연맹은 "그럼에도 언론이 해당 법인을 단정적으로 '페이퍼컴퍼니'라고 몰아가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불복 및 소송 절차에서 예단을 형성해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라며 "'100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라는 형법의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납세자연맹은 "과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연예인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세무 공무원에 의한 과세정보 유출 없이는 보도되기 어렵다. 국세청장이 유출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엄격한 자체 감사를 통해 과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색출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세금을 추징당했다 = 비난받아야 한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며 "오히려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을 만들고 이를 충분히 사전 안내하지 않은 국세청이 비판받아야 한다. 단순히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무지에 따른 명예 살인이다"라고 밝혔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고강도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뒤,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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