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탈세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관련 정보를 유출한 세무 공무원과 이를 처음 보도한 기자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9일 공지를 통해 "10일(내일) 오전 11시 배우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성명 불상의 세무공무원 및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01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앞서 차은우가 200억 원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세청의 과세정보 유출은 한 연예인을 파렴치한 탈세범으로 명예살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과세정보 유출은 부당한 세금부과에 불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며 과세정보가 유출되면 국가의 조세 기반이 무너져 피해 회복이 어려워진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이는 차은우를 두둔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어떤 경우에도 과세정보는 안전하다는 신뢰를 세워 국가의 근간인 조세기반을 지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K콘텐츠로 국위 선양하는 인기 연예인의 명예를 살인하는 허위 보도는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고, 연예인을 사랑하는 팬들에게는 큰 슬픔"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세금 추징'이 반드시 비난거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 "추징의 원인이 과세관청의 잘못, 비난 가능성이 없는 납세자 잘못(단순 실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등), 비난 가능성이 있는 고의적인 잘못 등 다양하다. 제3자가 어떤 잘못인지 알 수가 없고, 판단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 해당 사안은 향후 행정적·사법적 절차를 통해 비로소 확정될 문제"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국세청을 향해 "과세정보 유출을 즉각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정부는 과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조세범처벌법에 과세정보 유출자에 대해 무겁게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라"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차은우가 모친 명의의 법인을 이용해 소득세를 탈루했다고 판단, 200억 원대의 추징금을 통보했다. 특히 해당 법인의 주소지가 모친이 운영하던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장어집과 같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중됐다.
현재 군악대 복무 중인 차은우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또한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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