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영화 제작·배급사 쇼이스트의 대표이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쇼이스트는 '친구', '식객', '올드보이' 등 흥행한 한국영화를 제작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영화 투자금 2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쇼이스트 대표 김모(44)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돈을 빌리며 영화 '곽원갑'의 수입을 통한 수익, 식객의 배당금을 받아 갚겠다고 했으나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주지 않았다"며 "영화가 흥행할 것 혹은 흥행 중이라는 김씨의 말을 믿고 영화 제작에 투자한 경험이 없는 피해자들이 돈을 빌려 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관해서는 "김씨가 가로챈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영화 제작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본다"며 "영화 '친구', '올드보이' 등을 제작해 한국영화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6년부터 2년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영화 '식객' 등을 흥행시켜 수익금을 주겠다며 김모씨 등 6명과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게서 총 20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친구''식객' 제작사 대표, 사기혐의 유죄
투자금 20억 가로챈 혐의... 쇼이스트 대표, 징역2년 집유 3년
김훈남 기자 / 입력 : 2010.07.20 09:07관련기사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뉴스
- [KPOP] 지코·제니vs아이브vs베이비몬스터, '인기가요' 1위 후보 대결 32분전
- [야구] '마이너는 좁다' 배지환, 홈런+4안타 폭발→리그 타율 1위 '콜업만 기다린다' 40분전
- [방송] 최민환, 빈자리 채운 母 향한 진심 "해외 공연 갈 때 삼 남매 돌봐" [슈돌] 43분전
- [KPOP] 민희진, 기자회견 후 첫 입장.."하이브 증거 모두 불법 취득 자료" [전문][공식] 48분전
- [야구] '충격의 2⅔이닝 10실점' 조기 강판, 삼성 1라운더에게 무슨 일이? 50분전
베스트클릭
- 1 김호중, 래퍼·개그맨과 텐프로 방문→콘서트서 "후회" 고백
- 2 방탄소년단 진 軍 제대 임박..외신도 '뜨거운 기대'
- 3 방탄소년단 지민 'Like Crazy' 4월 월드송 1위..10회째 우승
- 4 김희철 과잉 충동성? ADHD 의심..전문가도 심각
- 5 "개보다 못한 취급"..강형욱 가스라이팅·사생활 감시 폭로
- 6 [속보] 韓 감독은 귀네슈! 튀르키예 '확정 보도', 3년 계약 "과감한 선택, 한국 복귀 결정"
- 7 '와, 미쳤다' 레버쿠젠 분데스 사상 첫 무패우승! '42승 9무 0패' 대기록 계속, 최종전서 아우크스부르크에 2-1 승
- 8 김호중, 콘서트 강행→취소 수수료만 10만원..'울며 겨자 먹기' 관람
- 9 김호중 술자리, 개그맨도 있었다..래퍼 이어 경찰 조사 예정
- 10 '투헬 고별전' 김민재 결장, 뮌헨 분데스 최종전 라인업 공개! 2위 지킬 수 있을까... 7위 호펜하임과 맞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