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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동(왼쪽)과 김아중 |
인기 연예인들의 세금 납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 측이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유출한 국세청 소속 공무원 등 32명을 고발했다.
납세자연맹은 2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후 국세청 및 소속 징계세무공무원 등 32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를 받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유출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치는 데다 어떠한 제도적 방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향후 재발 우려가 크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해당 공무원의 징계 종류와 구제적 징계사유에 대해 공개할 것을 국세청에 요구한 상태다.
납세자연맹 법률지원단장인 이경환 변호사는 "국세청이 소득·의료비내역·신용카드사용액 등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에서 '납세자 정보 유출자 처벌과 제도적 장치마련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앞서 납세자연맹 측은 MC 강호동이 세금을 과소 납부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것과 관련, 국세청이 개인정보를 누출했다며 고발했다. 또한 3년 전 세금 논란이 최근 뒤늦게 공개된 가수 인순이 건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