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현지시각 유럽연합(EU)이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부과될 예정이었던 수조 원대 규모의 '탄소 벌금 폭탄'을 막기 위해 규제 적용 방식을 전격 수정했다. 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는 기존 연 단위 이산화탄소(CO₂) 감축 목표를 완화하여,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의 배출량을 합산해 평균치를 측정하기로 확정했다.
사실상 기존안을 모두 폐기해 탄소를 더 배출해도 되는 환경이 됐을 뿐 아니라 폭스바겐과 르노, 스텔란티스 등 국민차 메이커를 메르세데스 벤츠 등 프리미엄 메이커들 벌금 폭탄을 피하게 됐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당초 제조사들은 2025년부터 신차 평균 CO₂ 배출량을 2021년 대비 15% 감축한 93.6g/km(제조사별 차등)로 맞춰야 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1g당 95유로의 벌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3년 평균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조사들은 2025년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2026년과 2027년에 더 많은 전기차를 판매해 초과분으로 상쇄할 여유가 생겼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이번 규제 완화가 없었을 경우 폭스바겐 그룹 한 곳만 해도 최대 22억 유로(약 3조 2천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유예를 받은 것.
메르세데스-벤츠와 스텔란티스 등도 이번 조치의 수혜자로 꼽힌다. 이들은 내연기관 비중이 높아 규제 준수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제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기회를 얻었다. 반면, BMW는 자사 기술력만으로 이미 2025년 목표치를 조기 달성하며 모범적인 사례로 꼽혔으나, 이번 완화 조치로 인해 오히려 규제 대비에 소홀했던 후발 주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유럽의 강력한 환경 단체들은 곧바로 비판 성명을 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세운 원칙이 산업계의 로비와 단기적인 실적 악화 때문에 후퇴했다는 것. 특히 이번 유예 조치가 제조사들이 전기차 가격을 낮추거나 기술 혁신에 매진하기보다는, 기존 내연기관차 판매 수익에 안주하게 만드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유럽 자동차 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한다.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공세와 에너지 비용 상승 등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유럽 기업들에게 자생력을 갖출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35년 내연기관 판매 금지라는 장기적 목표는 변함이 없으나, 전환 과정에서의 유연성은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번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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