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량국(이하 'DMV')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 명칭인 '오토파일럿(Autopilot)'과 '풀 셀프 드라이빙(FSD, Full Self-Driving)'이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력한 규제 조치를 예고했다.
DMV는 테슬라가 사용하는 '자율주행'이라는 용어가 실제 차량의 기능을 과장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운전자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한 레벨 2 수준의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차량이 완전히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가 허위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규제 강화의 배경에는 테슬라 차량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하던 중 발생한 잇따른 사고와 그에 따른 안전성 논란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규제 당국은 운전자들이 보조 시스템을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착각해 전방 주시 태만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DMV는 테슬라에 대해 해당 명칭 사용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만약 테슬라가 광고 방식을 수정하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캘리포니아 내에서의 제조 및 판매 면허를 일시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초강수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테슬라 측은 '오토파일럿'과 'FSD'라는 명칭은 기술의 지향점을 나타내는 것이며, 사용자 매뉴얼과 차량 화면을 통해 운전자가 항상 스티어링 휠을 잡고 주행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안전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마케팅 용어가 주는 암시적인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단순히 경고 문구를 삽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기술적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는 명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또한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캘리포니아 DMV의 움직임은 연방 정부 차원의 규제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모든 완성차 업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기술의 명칭 선정부터 마케팅 단계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테슬라는 현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빈도를 높이는 등 규제 당국의 압박에 대응하고 있으나, 명칭 변경이라는 근본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완강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결국 이번 논란은 혁신적인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규와 제도가 어떻게 따라잡고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상징적인 사례가 되었으며, 안전과 혁신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미국 내 법적·사회적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테슬라가 규제 당국과의 타협안을 찾아낼지, 아니면 법정 다툼을 통해 자사 마케팅의 정당성을 입증하려 할지에 따라 향후 자율주행 시장의 판도가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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