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회장 정대진, 이하 '협회')는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제45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논의 과정에서 한국생산성본부 허세진 수석전문위원은 "전기차 보조금 중 지방비(지자체 보조금)이 높을수록 국산차 전기차 판매 비중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허위원의 주장은 전기차 구매 과정에서 필수적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역할을 논의하던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허위원은 이와 더불어 지자체 보조금이 낮아지면 수입 전기차를 구매하는 비중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허위원의 분석은 광역시도별 17개 시도의 집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값이다. 2024년 전기차에 보조하는 지방비의 평균 금액은 317만원. 당시 전기차 가운데 국산과 수입의 비중은 55.7:44.3이다. 그리고 2025년에는 보조금이 줄어 지방비 전국 평균이 284만 3천원으로 전체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는 55.2:44.8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4년 대비 2025년에 지급액이 축소(-32.6만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차 시장 점유율은 0.5%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24년과 25년 모두 광역시도별 평균 지방비가 높을수록 수입차 비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광역시도별 수입차 비율 차이는 약 90.7%가 평균 지방비 하나의 인자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상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1인당 소득수준도 유의한 관련성이 있지만 지방비 만큼 직접적인 변수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가한 대다수의 참가자들은 국산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는데 뜻을 함께 했다. 특히 정대진 협회장은 "북미, 유럽, 일본 등 자동차 선진국의 최근 보조금 정책 방향성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쪽이다"라며 "우리 정부도 전기차 보조금 관련 정책을 설계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자 가운데에는 자국우선 보호주의에 대한 반대입장도 나왔다. 한 참가자는 "테슬라가 잘 팔리는 이유는 오토파일럿 등 자체 상품력 때문"이라며 "보조금 지급을 통해 국산차만 보호하는 차별적 구조를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기후부(장관 김성환)는 지난달 23일 '국비 우선 및 사후정산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비 소진으로 인해 전기차를 사지 못하는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국비를 우선 지원하고 초과 지급된 국비는 지방정부와 추후 정산하는 제도다. 아울러 기후부는 예년 대비 빠른 보조금 소진 추이를 감안해 지역별 추가물량 공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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