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가한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이 지난 달 공표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기준과 관련해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의왕과천시)의 질의를 받고 관련 내용에 대해 사과하고 새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예결위 끝무렵에 마이크를 잡은 이소영 의원은 개정된 '전기차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이 특정 국내 기업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결과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비판했다. 특히 정성 평가와 정량 평가의 부당성에 대해 언급하며 보조금 산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어야… 세부 배점 보지 못했다. 사과한다. 경쟁과 보호 적절하게 되어야 하지만 취지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해. 발표된 것이기에 배점 새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은 전기차 보조금이 이토록 차별적으로 집행된다면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무시당할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국내 특정 기업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합리적 기준과 거리가 먼 '매출 보조금'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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