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의왕시과천시)이 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해 기후부가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전기차 보조금 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전기차 보조금 대상 선정기준이 포지티브 방식으로 작성되어 시장 진입장벽으로 작동할 것이 뻔하며 정부가 선정한 소수의 보급사업 수행자에게만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헛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특히 평가 점수 100점 만점 중 80점 미만은 아예 배제되는 방식을 채택했는데, 이는 하위 부실 업체를 걸러내는 '네거티브 방식'이 아니라 상위 극소수만 인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세부 평가 지표에서도 불합리한 점들을 짚었다. "기업신용 평가나 국내 사업 기간 5년 이상, 국내 R&D 투자 500억 이상 등의 기준은 사실상 현대·기아차만 전기차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전기차 보급정책 예산이 특정기업의 매출 보조금 같은 방식으로 쓰여선 안된다"고 일갈했다.
심지어 전기차 보조금 대상 기업평가 항목 중 "어떤 기업이 장애인·소방 차량 개발 이력, 국내 공공기관 연구 과제 수행 여부 등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가? 이건 너무 노골적인 것 아닌가?"라며 특정기업에 대한 짚어내기 식 보조금 지원에 대해 문제점을 말했다.
결론적으로 이소영 의원은 7월 시행을 앞둔 기후부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정책일 뿐 아니라 정부가 2030년까지 420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는 보급 확대 정책을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수입보다 수출을 훨씬 많이 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과연 해외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기를 바랄 수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수단으로 경쟁자들을 인위적으로 제거해주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어야… 세부 배점 보지 못했다. 사과한다. 경쟁과 보호 적절하게 되어야 하지만 취지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해. 발표된 것이기에 배점 새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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