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사행산업통계 ② 2024년 사행산업 국가 기여 7조7704억원

사행산업이 2024년 총 7조7704억원을 국가에 기여 했다. 조세는 2조108억원이며 기금은 5조7596억원으로 확인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사행산업사업체에 대한 조세(국세, 지방세) 부과는 전년대비 2.6% 증가했으며, 기금은 전년 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는 경마에서 60%가 넘는 1조2778억원을 부담했다. 기금의 절대량은 복권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부담했는데 복권은 3조2203억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조545억원을 담당했다.

사행산업 중 강원랜드(21.4%),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4.9%), 복권위원회(4.7%), 국민체육진흥공단 투표권(1.8%)은 전년 대비 납부액이 증가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12.9%), 창원레포츠파크(-9.3%), 부산시설공단(-7.6%) 등은 전년 대비 납부액이 감소했다.

또 사행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중독예방치유 부담금은 245억6000만원으로 전년도(238억6000천만 원) 대비 3% 증가했다.

사행사업자들의 조세 및 기금, 부담금 납부는 사행산업의 건전화 발전을 통해 국가 및 지역 재정에 기여하고 도박중독예방·치유 활동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행산업 관계자 A는 "불법도박의 규모는 합법 사행사업의 규모에 비해 4배 이상 크다. 불법도박을 축소시키면 사행산업은 국가에 더 큰 기여가 가능해지며 조세만으로도 정부 예산의 2% 가까이 부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행산업 관계자 B도 "사행산업으로 축적한 세금과 기금이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에 쓰이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이 더 잘 알게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감위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합법사행산업 규모는 25조3000억원이었으나 2022년 조사된 불법도박 규모(2021년 기준)는 102조7236억원으로 집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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