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2025년 11월 25일(화) 국립도서관 디지털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 사행산업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관계 부처를 비롯하여 사행사업체 업무 담당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지역센터, 학계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사감위는 매년 사행산업, 불법도박 및 도박중독 분야의 현황에 대한 정책 및 제도 개선, 정보 공유 등을 통한 인식 제고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제도 개선을 위한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자 사행산업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크게'사행산업 건전발전을 위한 이용자 보호제도'와 '불법도박 관련 제도개선'을 주제로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 발표에 앞서, 사감위 최원석 기획총괄과장은 제4차 사행산업 건전 발전 종합계획 주요과제의 이행을 통한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하여 '사감위 법 개정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였다.
주제 발표에서는 ▲사행산업 건전발전을 위한 이용자 보호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김정윤 Wesley Quest 상무이사가 '데이터 기반 선제적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행산업체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중독위험자들의 특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용자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불법도박 관련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박한나 대검찰청 검찰 연구관이 '온라인 도박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불법도박 확산 방지를 위해서 처벌 강화, 이용계좌 지급 정지, 사이트 신속 차단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진식 사감위 사무처장은 "포럼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을 사행산업 건전화 및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며 "사감위는 정부 유관기관, 사행산업 사업자, 관련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불법도박 근절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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