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계 폭력 근절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대한체육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결국 처벌 강화가 핵심이다. 폭력 행위를 처음 시도하는 순간, 체육계에서 곧바로 영구 퇴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먼저 문체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폭력 문제를 뿌리뽑고자 노력 중이다. 지난해부터 한층 강화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문체부는 '체육계 (성)폭력 근절 방향'을 통해 단 한 번의 폭력 행위만으로도 체육계에서 영원히 퇴출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이미 그 첫 사례가 나왔다. 지난해 6월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씨름부 감독이 2학년 학생 선수의 머리를 삽으로 가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경북씨름협회는 이 사실을 인지한 뒤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에 알렸고, 학교 측도 해당 감독을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결국 스포츠윤리센터는 해당 감독 A씨에 대해 '체육 지도자 자격 취소 요구'를 결정했다. 당시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상습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 판단했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5호(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동법 제18조의9 제4항에 따라 자격 취소를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올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 목적으로 둘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체육계 인권 침해 실제 내용을 담은 사례집 배포를 계획하고 있다. 또 체육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만약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 제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에 보다 많은 분께 지원하고 2차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면서 "아울러 체육계 폭력 및 성폭력과 관련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현재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상태다. 따라서 올해는 특히 폭력과 성폭력에 대해 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도 유승민 회장이 취임한 뒤 체육계 폭력·성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처벌을 강화하고 시효를 늘리면서 무관용 원칙을 더욱 확실히 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특히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 대상 폭력 및 성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범죄 발생 시 기존 징계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 성 비위 행위는 10년, 폭력 등은 5년으로 징계 시효를 연장했다. 징계혐의자가 폭력·성폭력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격리하고, 심리 안정 조치 등 권익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는 매주 금요일(긴급 시 수시) 유승민 회장과 김나미 사무총장이 주재하는 현안 해결 전략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현안이란 '현재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로, 전사적인 논의 및 대응이 필요하거나 협업이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대한체육회는 폭력 근절 및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주요 현안으로 채택하고 꾸준하게 논의하고 있다.
특히 합숙 훈련 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국가대표 합숙 훈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합숙 훈련 기간 중 폭력 및 성폭력 등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훈련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선수 폭행 등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중대 현안으로 관리하고, 해당 종목 단체는 차년도 예산 삭감, 훈련 지원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향후 인권 침해 사건 발생 시 회원 단체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조치를 위한 엄중한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면서 "관련 규정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개정하는 것은 물론 현장 교육을 강화해 체육계 전반에 인권 존중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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