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최근 200억 원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탈세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관련 정보를 유출한 세무 공무원과 이를 처음 보도한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0일 오전 11시 차은우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 및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01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다. 연맹은 고발장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이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제공·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127조 역시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피고발인들은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과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함으로써 국세기본법이 보장하는 비밀유지 원칙과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구체적인 추징 내역과 조사 경위는 조사 공무원이나 결재 라인의 관리자 등 세무공무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인 만큼, 이번 사건은 내부 과세정보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정보 유출은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연맹은 이번 고발에 대해 "특정인을 두둔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과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사회적 신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세정보 보호는 조세제도의 근간이자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고(故) 이선균 씨 사례와 같이, 확인되지 않은 수사·조사 정보가 공개되며 개인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고발을 대리한 이경환 변호사는 "차은우 씨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자 납세자로서 국세기본법이 정한 납세자 권리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법은 유명인 여부와 무관하게 평등하게 집행돼야 하며,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정보가 유출되고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국세청은 세무조사 정보를 비롯한 국민의 소득, 재산, 의료비 지출, 기부금지출,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한 기관"이라며 "이러한 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이번 수사에 적극 협조해 과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차은우가 모친 명의의 법인을 이용해 소득세를 탈루했다고 판단, 200억 원대의 추징금을 통보했다. 특히 해당 법인의 주소지가 모친이 운영하던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장어집과 같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중됐다.
현재 군악대 복무 중인 차은우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또한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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