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그룹 젝스키스 출신 고지용과 전처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허양임이 자녀 양육비와 면접교섭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혼한 부부 사이에 낯선 일은 아니다. 다만 이번 사안을 바라보며 짚어봐야 할 지점이 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녀를 만날 권리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소속사에 따르면 고지용은 지난 16일 허양임을 상대로 면접교섭 방해금지 및 아동 사진·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 아들 승재 군과의 만남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지용은 스타뉴스와 인터뷰에서 "아들을 마지막으로 본 게 올해 어린이날"이라고 밝혔다. 2024년 4월 24일 협의 이혼한 이후 아들과 만난 횟수도 약 6번에 그쳤다는 게 고지용 측 주장이다.
반면 친권과 양육권을 가진 허양임은 자신이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일 법원에 먼저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허양임은 지난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혼 당시 정기적인 면접교섭에 관한 별도의 정함은 없었다"며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면접교섭을 성실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측은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판단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양육비 문제도 불거졌다. 스타뉴스 취재 결과, 고지용은 지난 2년간 허양임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올해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26만원을 지급했다. 고지용은 이혼 이후 건강 악화와 사업 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지용 측은 그동안의 사정을 설명하며 미지급 양육비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증명도 두 차례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양육비부터 해결한 뒤 아이를 만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소재원 작가 역시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고지용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며, 밀린 양육비를 우선 완납하고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양육비는 전 배우자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자녀의 생활과 성장을 위해 부모가 부담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법적으로는 양육비 문제와 면접교섭 문제를 곧바로 하나로 묶어 판단하지 않는다. 이혼·상속 등 가사법 전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 대표)는 스타뉴스에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권은 별개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방식으로 갈등이 번지는 사례가 실제로 빈번하다"며 "양육비가 미지급된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감치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해 지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면접교섭은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을 당연히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언제나 제한 없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결국 판단의 중심에는 부모 어느 한쪽의 감정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자녀가 놓여야 한다.
이번 사안에서도 두 문제는 각각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고지용이 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했는지, 실제 미지급액이 얼마인지, 앞으로 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는 양육비 문제에서 판단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정이 있었는지는 승재 군의 의사와 생활환경, 부모와의 관계 등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살펴야 할 문제다.
부부는 헤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순간 부모와 자녀의 관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 고지용과 허양임을 둘러싼 이번 법적 절차 역시 누가 더 옳은 부모인지를 가르는 싸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승재 군에게 어떤 방식이 가장 안정적이고 건강한지를 찾는 과정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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