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 이하 협회)는 16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포함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주로 정치인을 비롯한 공인에 대해 가해지던 언론의 무분별한 왜곡 보도를 억제하고 일부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정당한 언론 활동과 나아가 민주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형법에 존재하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률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새로운 법을 추가하는 것은 언론 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자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정당한 언론 활동에 대한 무차별적인 소송 제기로 오용될 경우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언론의 무분별한 의혹 보도가 일부 공인에 대한 피해를 낳고 있다는 것이 이번 개정 법안 발의의 주된 인식이지만 이를 교정하기 위한 과도한 법률적 개입이 낳는 폐해가 더 크며 민주 사회에서 필수적인 과정인 언론의 권력 감시와 시민들의 민주적 담론 형성만을 위축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지금 필요한 것은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라 언론의 역량 강화를 통해 자정 기능을 회복하고 언론이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언론의 자정 노력을 위한 자율기구에 정부의 지원을 늘리는 것이 바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전면 철회 요구" 성명서 발표
전형화 기자 / 입력 : 2021.07.16 15:09관련기사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뉴스
- [야구] 김태형 감독 한숨 "타선 해볼 만했는데, 돌아오면 빠지고...", 37세 베테랑마저 병원 검진 23분전
- [방송] "나도 사랑 해봐"..유연석, 前여친 장미꽃 고백 회상 [틈만나면][★밤TV] 24분전
- [축구] 'LEE 카드 늦었다' 이강인, 14분 활약했지만... 골대 4번 강타 '불운' PSG, 도르트문트에 0-1 패배 '합계 0-2로 UCL 결승 좌절' 31분전
- [방송] 이찬원, 오늘(8일) '인천공항 트롯페스타' 출격..'기대 UP 34분전
- [야구] 데뷔 첫 안타가 '연패 탈출' 결승타라니... 당찬 165㎝ 신인, "중요할 때 타점 올리고 싶다" 소망을 현실로 바꿨다 43분전
베스트클릭
- 1 "♥임지연 고마워"..이도현, 파격 공개 고백
- 2 한예슬, 품절녀 됐다..♥10살 연하 남친과 혼인 신고
- 3 방탄소년단 지민, 韓 스포티파이 톱 아티스트 차트 300번째 1위 '新역사'
- 4 '최강몬스터즈', 장충고에 승리..레전드 개막전 [최강야구]
- 5 '현금부자' 황영진 "내 취미는 ♥아내, 1억 선물 당연..행복하다면" [직격인터뷰](동상이몽2)
- 6 비내리는 부산, 대형 방수포 덮였다... 류현진 4413일 만의 사직 등판 미뤄지나 [부산 현장]
- 7 "신혼집 간 적 있어" 탁재훈 진땀 나는 폭로
- 8 '159㎞ 강속구가 얼굴로...' 아찔했던 김하성, '무안타에도 또 볼넷→득점' 팀 승리 도왔다 [SD 리뷰]
- 9 '민희진 사단' 어도어, 10일 이사회 연다..하이브에 통보 [스타이슈]
- 10 '선발 왕국일줄 알았는데...' 한화 9위 추락, 롯데전 17승 류현진 'QS를 부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