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은 10월 21일보정예산 청정에너지자동차(CEV) 도입 촉진 보조금의 지원 금액과 상한액을 인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보조금 개정은 신청 건수가 급증해 당초 접수 최종 마감 기한인 2027년 2월 12일보다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현행 예산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장기간 동안 보조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변경한 보조금 지급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차종별 최고 보조금 지급액(득점 130점 이상 획득 기준)은 일반 전기차(EV)가 기존 125만 엔(약 1,055만 원)에서 75만 엔(약 633만 원)으로 인하한다. 경형 전기차는 기존 55만 엔(약 464만 원)에서 44만 엔(약 371만 원)으로 조정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는 기존 80만 엔(약 675만 원)에서 48만 엔(약 405만 원)으로 낮춘다. 수소연료전지차(FCV)는 기존 145만 엔(약 1,224만 원)에서 87만 엔(약 734만 원)으로 인하했다.
환경부하 저감 및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추진을 위한 철강재 도입 관련 자동차 제조사들의 친환경 노력 평가 가산액도 기존 최대 5만 엔(약 42만 원)에서 최대 3만 엔(약 25만 원)으로 축소했다. 경형 전기차의 가산액은 기존 최대 3만 엔에서 최대 1만 8천 엔(약 15만 원)으로 조정했다.
업계에서는 경제산업성의 보조금 삭감에 대해 여러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가운데 BYD의 일본 전용 경형 전기차 라코(RACCO)의 판매량이 폭증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BYD 오토 재팬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 출시된 '라코'는 2주만에 1천대를 넘게 계약했다. 연내 목표량만 1만대다. 이에 대한 위기감이 급히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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