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코 운전자, 항소심서 감형..法 "유족 합의한점 고려"

수원(경기)=윤성열 기자 / 입력 : 2015.04.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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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스 코드 고(故) 리세(왼쪽)와 고(故) 은비 / 사진=스타뉴스


법원이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그룹 레이디스 코드의 멤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매니저 박모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한 점을 이유로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이근수 재판장)는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재판장은 "과실의 정도와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다"고 판시했다.

이 재판장은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금원을 공탁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점, 사망한 유족들과 합의했고,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 변경된 사정들을 보면 형이 너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씨는 지난 1월15일 1심에게 금고 1년2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일부 공탁금을 걸기도 했으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박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고, 이후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지난 13일 법원에 합의서를 참고자료로 냈다.

박 씨는 앞서 항소심 최후변론을 통해 이번 사고로 숨진 고(故) 은비와 리세의 유족에게 눈물로 사죄했다. 박 씨는 "유족과 피해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직접 찾아뵙고 한 분 한분 사과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박 씨는 "선처를 위해 변함없이 노력해 준 어머님께 감사드린다"며 "저를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줄 안다. 덤으로 주어진 삶을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눈물로 사과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9월3일 오전 1시23분께 레이디스코드 멤버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의 멤버 은비와 리세가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소정, 애슐리, 주니, 스타일리스트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검찰은 운전자의 과속에 의한 사고로 보고 박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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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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