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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인택 울산지검장./사진=뉴스1 |
송인택 울산지검장(56)이 패스트트랙 관련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해 불만을 표출했다.
뉴스1에 따르면 송인택 지검장은 지난 26일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 개혁 건의문'이라는 제목으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송인택 지검장은 "많은 검사들은 지금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검찰 개혁 방안들에 대해 환부가 아닌 엉뚱한 곳에 손을 대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자리보전에 급급해 무엇이 문제였는지에 대해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님들께 솔직하기 못한다면 비겁한 검사로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야 할 짐으로 남을 것이기에 결례를 무릅쓰고 글을 올린다"라고 이메일을 보낸 이유를 전했다.
이어 송인택 지검장은 "검찰을 개혁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은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한다는 의혹과 불신에서 비롯됐고, 그 책임이 검사에게 가장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국민께 얼굴을 들기가 부끄러울 때도 많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송인택 지검장은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법안들은 애초에 개혁 논의를 촉발시킨, 수술이 필요한 공안과 특수 분야의 검찰 수사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는 덮어버리고 멀쩡하게 기능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과 직결된 검사 제도 자체에 칼을 대는 전혀 엉뚱한 처방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 제도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검사 제도의 근간인 수사지휘 제도와 영장 통제 제도, 검사에 의한 수사 종결제도 때문에 검찰 수사가 공정성과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는 것일까요?"라고 반문했다.
또한 송인택 지검장은 "정권에 빚을 진 검찰총장이 임명권자의 이해와 충돌되는 사건을 지휘함에 있어서 100%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바람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고 빚을 지면 갚아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송인택 지검장은 "검사조차도 구속기준 자체를 알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영장재판의 현실임을 알아야 합니다. 영장 기각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사건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결정하게 하여 구속 여부든 압수수색이든 국민이 영장심사에 참여하여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영장 재판에 대한 합리적 국민 통제 제도를 도입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라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