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몬스터 데뷔 확정' 양현석, 내일(24일) 보복협박 2차 공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01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새 걸그룹 베이비몬스터 최종 멤버를 직접 발표하는 등 YG엔터테인먼트로 복귀해 본업 활동을 재개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다시금 법정에 선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오는 2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의 항소심 2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양현석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당시 YG 소속 그룹 아이콘 멤버였던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한서희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가수 연습생이었던 한서희가 비아이 관련 마약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했고, 한서희는 2019년 6월 이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는 과정에서 YG의 외압으로 진술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후 권익위가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비아이와 양현석 전 대표 등 4명을 기소했다. 당시 한서희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재판에 참석하며 다소 불량한 태도와 추가로 적발된 마약 혐의로 재차 기소되기도 했다.

먼저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한서희를 불러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점을 종합할 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라며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양현석 전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양 전 대표가 협박했을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사후에 꾸며지거나 심하게 왜곡됐다"라고 반박했다.


이후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보복 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양현석 전 프로듀서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면서 양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YG 직원 역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검찰이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라는 취지를 덧붙여 항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12일 첫 공판을 마친 상태다.

당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사실 오류가 있다. 피해 진술에서 일관성이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래에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할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말을 한 적이 있다"라며 "기타 발언 등 전체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면 그 또한 협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양현석이 피해자에게 소속 가수에 대한 마약 사건 진술을 번복하게 만드는 것은 공포심을 만들기에 충분하다. 또 협박죄에 성립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지 않은 점이 있다"라고 밝혔다.

반면 양현석 변호인은 "원심 판결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본다. 한서희에 대한 진술은 장장 6회에 수 개월에 걸쳐 진행됐고 진술서가 500페이지에 달한다. 재판부는 지엽적인 부분만 갖고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 진술에 비춰보면 한서희의 진술은 도무지 믿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결의 판례에 정확히 일치하는 판결이다"고 반박했다.

이에 검찰은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양현석이 YG 사옥에서 피해자를 만나 설득하거나 압박하는 언행을 했으며 이해 대해 소속사 관계자가 방조했다고 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난 받지 않을 수 없다. 인기 아이돌 그룹의 아이콘 리더로서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한빈(비아이)이 LSD 등 마약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은 김한빈의 범죄를 무마하려 했다. 수사권에 대한 면담 강요 혐의를 추가로 공소한다"라고 밝혔다.

이후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서 한서희의 심문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자 양현석의 변호인은 "한서희는 마약으로 3번 재판을 받았다. 이처럼 준법의식이 없고 자기 통제력이 없는 사람의 말을 또 듣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판사는 "한서희의 진술 태도까지 보고 전체적인 걸 종합해서 판단하려고 한다"고 결정했다.

양현석은 2016년 8월 한서희를 따로 만났을 당시에 대해 "회사 관계자가 한서희 씨의 연락을 받고서 한서희를 내가 만났다. YG엔터테인먼트에서 나와 한서희가 얘기를 나눴고 20분 정도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엔터테인먼트를 하면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한서희는 과거에 유흥업소에서 알게 됐던 사이라 (한서희가 나를 YG 사옥에서 따로 봤을 때) 친분에 따라서 편하게 만나자고 한 것인 줄 알았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한서희와 김한빈의 아버지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 있다고 알린 가운데 이번 공판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