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5월 28일 자동차회관에서 제47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 전환과 K-모빌리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정대진 KAIA 회장은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수출국이 관세와 산업지원책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자율주행과 AI 기술을 앞세워 선진 시장과 부품 생태계 전반으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주요국의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FTA 확대로 신규 시장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보조금 제도 개선과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수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중국 전기차 생산량이 세계의 70%를 넘어서자 주요국들이 관세, 세제, 투자심사를 연계한 산업정책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무역조치 및 외국인투자안보심사 강화,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과 통상 네트워크 다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이 생산, 공급, 인프라가 결합된 거점 네트워크를 아세안과 중남미 등에 구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연구위원은 앞으로의 경쟁이 생태계 전체로 확대되기 때문에 해외 거점과 국내 기반 전략을 연계하고, 국내 생산 위축에 대비해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 등 유도형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윤 서강대학교 교수 주재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핵심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박성규 HMG경영연구원 상무는 경제안보 시대를 맞아 정부가 고용과 투자 측면에서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실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보급형 보조금에서 전략산업 생태계 사수형 보조금 전략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위원은 수출 중심 국내 산업 구조상 정부의 충전 인프라 및 자율주행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김영훈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실장은 2026년 1~4월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 중 중국산 비중이 31.1%를 차지해 구매보조금 구조가 국내 생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부품업계의 미래차 대응 이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비투자 중심의 현행 세액공제를 넘어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과 금융, 고용 지원이 결합된 정책 믹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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