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내 전기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2026년 제2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전방위적 대응책을 집중 점검했다.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업은 현지 기업들이 저가 공세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면서 개별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산업경쟁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127.5%, 유럽연합(EU)이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본이 자국 내 생산 연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주요국이 강력한 산업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8%의 기본 관세 외에 실효성 있는 대응 수단이 없어 국내 생산기반이 위협받는 실정이다.
이처럼 중국산 저가 공세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위기 속에서 국내 자동차 생산기반과 부품 수요를 직접 뒷받침하고 고용 및 지역경제를 지켜낼 핵심 방어 무기로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최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도 도입 논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포럼 공동대표인 윤후덕·윤한홍 의원은 국내 생산 전기차의 생산세액공제는 물론 기술개발, 공급망, 충전 기반을 아우르는 지원 입법과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뜻을 모았으며,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역시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한국모빌리티학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과 정책으로 기업의 기술혁신과 투자를 뒷받침하고 미래 모빌리티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박정규 KAIST 교수의 주제발표와 윤경선 협회 상무의 발표에 이어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자와 주요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실효성 있는 입법 및 제도 개선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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