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 내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석유유통업계와 주유소협회가 즉각 반발하며 정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특정 주유소에만 혜택이 집중되어 민간 시장을 교란하고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관제 특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정부 부처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7일 기준 가격보다 리터당 100원 인하된다. 명절 귀성객의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이지만, 전국 9천여 곳에 달하는 전체 주유소 중 고작 2%에 불과한 고속도로 시설에만 지원이 쏠리면서 심각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석유유통협회 등 관련 단체는 성명을 통해 "공공 재정을 투입해 특정 주유소만 싸게 파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유가 상승과 치솟는 임대료, 카드수수료 부담으로 가뜩이나 힘든 일반 자영주유소들의 고객을 빼앗아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고속도로 주유소에만 예산을 편중할 것이 아니라, 모든 주유소가 동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류세 인하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명절 물가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소외된 일반 주유소들의 불만과 박탈감이 극에 달하면서,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석유 유통 시장의 갈등은 한동안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의 공정한 추가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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