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손명수 의원실 주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주관으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을 열다'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종욱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권소담 변호사, 엄성복 한국자동차안전학회 부설연구소장을 비롯해 지정토론에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정부 관계자와 LG에너지솔루션, 현대캐피탈, 포엔,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는 전기차 보급 촉진과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야만 하는 근거들을 각각 들며 세미나를 이어갔다. 현행 제도로는 각각 소유권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손명수 국회의원실이 주회한만큼 개정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대여구동축전지 개념 신설,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 자동차등록원부상 배터리 대여자 표시, 대여사업자 진입 요건 및 소비자 보호 기준 등을 담았다. 배터리가 차량 부품에서 '독립 자산'으로 전환되면 소비자는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구독·리스 형태로 이용해 초기 구매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으며, 배터리 성능 저하 및 중고차 잔존가치 하락에 대한 리스크도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소담 법무법인 변호사는 중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 전기차 산업 부문의 사례를 들며 전기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법적 근거를 설명했다. 주제의식은 명확했지만 보험이나 전기차 소유권에 대한 소비자 인식 혹은 소비자 총소유비용관점에서는 차후 과제로 넘겼다. 이종욱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학자임에도 7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 배터리 구독(BaaS), 뱅크, 교체·용량 유연화, 이동형 에너지, V2G·VPP, 진단·가치평가, 생애주기 순환 등이다. 하지만 비즈니스 모델에 필수적인 수익 및 재무적 관점으로선 뚜렷한 방안이 없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법안 통과가 배터리 생애주기 산업 활성화의 핵심 선결 과제임을 중론으로 삼았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의 주요 주제 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제는 현대차 그룹이 지난 4월 28일 현대자동차와 현대캐피탈이 함께 올해 상반기 중 보증기간이 만료된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의 주요 논점인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 분리에 대한 함정과 부작용도 다른 한켠에서는 지적한다. 차를 싸게 사는 대신 매달 내야 하는 구독료와 금융 비용이 누적되면, 장기적으로 차량을 온전히 구매하는 것보다 소비자가 지출하는 총비용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것. 아울러 사고 발생 시 배터리 파손에 대한 보험 적용, 중고차 매각 시 구독 계약 승계 여부, 연체 시 배터리 회수 등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계약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해져 예기치 못한 소비자 피해나 분쟁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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