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륙 중국차, '불신의 싹' 키워 … 개인정보 유출 예민하지 않은 이유

국내 자동차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는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개인정보 국외 이전 강제와 사이버 보안, 사후 관리 부실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비야디(BYD)와 지커(Zeekr) 등 중국 완성차 업체들이 수집하는 운행 정보와 개인정보가 본사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소비자 선택권 침해와 안보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특히 비야디(BYD)의 경우 차량 구매 시 중국 본사로의 개인정보 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구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수집되는 정보에는 이름과 이메일뿐만 아니라 차대번호와 차량번호 등 민감한 식별 정보가 포함되며, 중국 국가정보법의 영향 아래 본사나 당국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국내 서버 운영 주체가 텐센트와 알리바바 등으로 혼선이 빚어졌으며, 본사의 차량 원격 제어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 검증도 공백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 출시를 앞둔 지커에 대해서도 위치 정보, 음성 데이터 등 민감한 정보의 수집 및 국외 이전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커넥티드카 특성상 방대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국외 서버로 송수신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엄격한 가이드라인과 투명한 검증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안 논란과 더불어 사후 관리와 정비 영역에서 허점도 노출됐다. 자동차관리법은 제작사가 사설 정비업체에 수리 기술과 매뉴얼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야디코리아는 독립 정비업체에 대한 필수 기술교육을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향후 정비 거점 부족이나 부품 조달 지연으로 소비자의 수리 대기 및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비야디코리아의 가장 큰 공식 판매사 DT네트웍스는 1만대를 넘게 판매했지만 서비스 센터는 7개소를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민감성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에서도 기인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적 테크노 스테이트 차이나에 따르면, 중국에서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라는 가치가 집단적 안정과 질서라는 목표와 교환되는 구조가 사회적으로 일정 부분 수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서 보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한 감시는 위협으로 인식되는 반면, 중국에서는 같은 현상을 두고도 일부 위협적이라고 인식하더라도 동시에 안전장치로 작동한 경험적 인식이 민감함을 해소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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